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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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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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태평양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 해승 1 로앤케이 1 광장 1 다온 1 길상 1 광평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국중돈 2 장상균 2 김영 2 노성현 2 양승일 2 김대휘 1 권오창 1 권순탁 1 고경우 1 김상찬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90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공2023상,9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중등교육법

2021년

5. 대구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42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60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02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62267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5.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노5316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60]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3년

1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고단413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2년

21. 서울중앙지법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1115]
   손해배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국가배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1년

22. 대전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10]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3.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487]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1상,46]
   근로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9년

25.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26.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우26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미간행]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9상,174]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29.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7년

31. 청주지법 2007. 8. 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10.10.(50),2273]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2.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34.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항소[각공2006.8.10.(36),1798]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3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05년

36. 대법원 2005. 7. 15. 자 2005무16 결정
  [집행정지취소][미간행]
   집행정지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2004년

37. 광주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노1401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2년

38.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확정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하집2002-1,482]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40.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41. 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항소기각, 확정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1-1,625]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42.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항소심 원고일부승소
  [근저당권말소 ][하집1999-1, 419]
   근저당권말소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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